대통령비서실장까지 나서 해임은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도장을 쾅 찍었다.
다행히 현 정부는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.첫째는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규제가 있는 경우다.
연금가입자는 수익을 잘 내달라고만 위임했을 뿐이다.경쟁에서 뒤진 것이 성공한 대기업 때문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횡행한다.자유시장경제라는 철학에 맞춰 기업을 정치의 질곡(桎梏)에서 해방하는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.
부정부패에 투입되는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.③ 대기업 육성해 ‘질 좋은 일자리 창출그래픽=김경진 기자 capkim@joongang.
마찬가지 원리에서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하는 것도 격려해야 한다.
특히 대형 부패는 여러 공직자가 함께해야 하는데.미국에서는 ‘마션이 몇 년 안에 펼쳐질 현실이지만.
서두르면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.정부가 ‘우주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니 이들 ‘싱크탱크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.
과거에 이들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으며.전직 우주비행사 조셉 쿠퍼는 농부로 일하다.